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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안전대책본부

피해복구계획수립흐름도

재해대책업무를 신속,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해발생시 적용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흐름도 등 재해구호 및 재해 복구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.

절차 및 흐름도

자연재난 피해 조사 체계

자연재난 피해 조사 체계

 

자연재난보고 및 복구계획수립

자연재난보고 및 복구계획수립

 

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도

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도

 

공공시설피해 복구지원

공공시설피해 복구지원

 

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지원(재난지원금)

재난지원금 개요

  • 근거법령
    •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
    •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기준령」(대통령령)
  • 지원 대상․금액
    ① 세대주․세대원중 사망․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
    • 사망·실종 : 세대주 10,000천원, 세대원 5,000천원
    • 부상 : 세대주 5,000천원, 세대원 2,500천원
    ② 주택피해(전파․유실, 반파, 침수피해)를 입은 경우
    • 주택전파·유실 9,000천원, 반파 4,500천원, 침수 1,000천원
    • * 주택피해자는 구호비를 추가 지원(전파 60일, 반파 30일, 침수 7일)
    • 구호비 지급 단가 : 1일 7천원/인
    ③ 주생계수단인 농업․어업․임업․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
    • 주생계수단 :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%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
    • 총 소유량의 50%이상 피해를 입은 농․어가 등은 생계지원비 및 학자금 추가 지원
      ※ 지원금액은 개인별․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라 다름
  • 신청방법
    • 「자연재난피해신고서」를 작성, 10일 이내에 관할 읍․면․동사무소, 시․군․구 해당부서 및 재난관리부서에 제출
      * 인명피해는 주소지,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
  • 지원절차

지원절차

피해발생

피해신고

(피해자)

피해확인

(시군구)

재난지원금 지급

(시군구)

복구계획 확정

(소방방재청)

복구예산 배정

(소방방재청

→시군구)

* 복구계획 확정 전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선 배정 가능(지급시기단축)

* 시․군․구에서 자체 예비비 등으로 선지급후 국비 보전

 

피해신고요령

자연재난피해 10일내 신고해 주세요

  • 신고 기관과 대상은?
    •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
    • 주택,축사,비닐하우스, 어선, 인삼재배시설, 수산증양식시설, 농경지, 가축, 어패류, 농작물
    • 농·임·어·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
  •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?
    • 읍면동과 리·통장집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
    •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
    • 주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가족수 등 기입
    •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 (※ 작성시 궁금한 사항은 읍·면·동에 전화문의)
    • 인터넷으로도 신고가능 (www.safekorea.go.kr)
    • 신용불량자는 피해자 동의 후 가족 등이 신청
  • 제출 장소 및 접수는?
    • 피해소재시 시·군·구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
      ※이장, 통장에게 전달 접수 가능
  • 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운 분은?
    • 부재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리·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
    • 피해신고에 문의 사항은
      제주시 재난관리과 (064-728-3763)
     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(064-760-3153)

 

주택피해자 등에 대한 의연금 지원

주택피해자 등에 대한 의연금 지원 개요

  • 근거법령
    • 「재해구호법」 제26조
    • 「의연금품 관리․운용 규정」
  • 지원 대상․금액
구   분 의연금(천원) 비고
사망․실종자(1인)    
세대주 최대 10,000  
세대원 최대 5,000  
부  상  자(1인)    
세대주 최대 5,000  
세대원 최대 2,500  
주생계수단 50%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(세대) 최대 1,000  
주택침수(세대) 최대 1,000  
주택파손(동)    
전파․유실 최대 5,000  
반  파 최대 2,500

※ 주택피해 지원 받은 주민은 의연금 지원시 풍수해보험에 가입·유지 권장

  • 신청방법
    • 피해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소방방재청, 시․도, 시․군․구 및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연계하여 지급
  • 지원절차

피해발생

피해신고

(피해자)

피해확인

(시군구)

의연금신청

(시군구→구호협회)

의연금 지원

(소방방재청, 재해구호협회)

 

이재민 구호물품 지원

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개요

  • 가. 응급구호세트(남) : 1인 기준
응급구호세트(남) : 1인 기준
구 분 담 요 칫 솔 세면비누 수 건 화장지 베 개 손거울,빗
규 격 200㎝×150㎝,1.3kg
200㎝×150㎝,0.7kg
일반용 100g 80㎝×40㎝ 미용
티슈
PVC 38㎝×
28㎝×10㎝
미니
수 량 2장 1개 1개 2장 1개 1개 1조

 

응급구호세트(남) : 1인 기준
구 분 볼 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면도기 양 말
규 격 0.7㎜
유성
10㎝×4.8㎝
30매
자가발전
핸 디 형
경량 반코팅 면폴리
혼  방
1회용
수 량 1개 1개 1개 1개 1켤레 1벌 1벌 1개 1켤레
개별구호물품 치약(130g), 물티슈(60매), 생수(1.0ℓ) 1병

 

  • 나. 응급구호세트(여) : 1인 기준
응급구호세트(여) : 1인 기준
구 분 담 요 칫 솔 세면비누 수 건 화장지 베 개 손거울,빗
규 격 200㎝×150㎝,1.3kg
200㎝×150㎝,0.7kg
일반용 100g 80㎝×40㎝ 미용
티슈
PVC 38㎝×
28㎝×10㎝
미니
수 량 2장 1개 1개 2장 1개 1개 1조

 

응급구호세트(여) : 1인 기준
구 분 볼 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면도기 양 말
규 격 0.7㎜
유성
10㎝×4.8㎝
30매
자가발전
핸 디 형
경량 반코팅 면폴리
혼  방
1회용
수 량 1개 1개 1개 1개 1켤레 1벌 1벌 1개 1켤레
개별구호물품 치약(130g), 물티슈(60매), 생수(1.0ℓ) 1병

※ 의류(간소복․속내의) 크기에 따라 대(남 105, 여 100)․중(남 100, 여 95)․소(남 95, 여 90)로 구분하고, 대․중․소 구성비율은 3:5:2로 함

 

  • 다. 취사구호세트 : 1세대 4명 기준
취사구호세트 : 1세대 4명 기준
구 분 가스렌지 코 펠 수 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다용도
가  방
규 격 휴대용 4인용 sts 230g 1kg 500g 고급형 부직포 PE타포린
수 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켤레 2개 1개
개별구호물품 1세대당 쌀(10㎏) 1포, 부식류(고추장, 간장, 된장, 김치 등 기타 부식류),부탄가스 4개, 살균․표백제 1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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