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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안전대책본부

소관사항/재원별 부담율

재해대책업무를 신속,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해발생시 적용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흐름도 등 재해구호 및 재해 복구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.

피해복구에 따른 부처별 소관사항 및 재원별 부담률

피해복구에 따른 부처별 소관사항 및 재원별 부담률
소  관
부처별
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률(%)






소  방
방재청
1. 사망·실종· 부상자 구호금 ◦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지원 지원100
2. 이재민 응급구호 ◦ 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이상 피해를 입은 자에 대해서는 재해구호 물품을 지원한다 - - - -
3. 이재민 장기구호 ◦ 주택이 전파·유실된자는 60일간 구호
◦ 주택이 반파된자는 30일간 구호
◦ 주택이 침수된자는 7일간 구호
 ※ 최초 7일간 구호는 시·도의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
지원100
4. 세입자 보조 ◦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지원100
5. 공공시설 ◦ 공공건물
  - 국가관리 공공건물 및 부대시설
  - 지방관리 공공건물의 부대시설
◦ 소하천
◦ 도시방재시설(펌프장 등)
◦ 수위·우량관측시설, 교통신호기, 교통표지판 등
◦ 소규모시설(소교량, 농로, 마을회관, 마을공동창고 등)
100
50
50
50
50
50
50
50
50
100
6. 응급복구 ◦ 자재대 및 장비비 50 50
7. 보상금 및 손실보상금 ◦ 관련규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 및 손실결정액 50 50
농  림
축  산
식품부
1. 생계지원 ◦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지원100
2. 농경지 복구 ◦ 농경지 유실·매몰(평균심도 10cm 이상) 지원60 30 10
3. 염전 복구 ◦ 시설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지원60 30 10
4. 농림시설 ◦ 비닐하우스, 인삼재배시설, 버섯재배사 등 지원35 55 10
5. 농작물 복구 ◦ 대파대 지원(종자대 및 비료대)
◦ 농약대 지원
지원50
지원100
30
20
6. 축사파손·유실 ◦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
7. 초지 유실·매몰 70 30
8. 잠실 파손·유실 ◦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
9. 가축입식 ◦ 피해 가축의 입식비 지원50 30 20
10. 누에유실·폐사 ◦ 당해연도 사육비 지원50 30 20
11. 농경지 매입 ◦ 농경지 복구가 비 경제적으로 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 지원 50 50
12. 어선 ◦ 40톤 미만
◦ 40톤 이상
지원35
55
70
10
30
13. 어망·어구 ◦ 6천만원 미만
◦ 6천만원 이상
지원35
55
70
10
30
14. 수산물 증·양식시설 ◦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
15. 수산생물 입식 ◦ 입식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50 30 20
16. 간접지원 ◦ 영농·양축·영어·염생산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지원
17. 공공시설 ◦ 방조제, 공공건물, 수리시설
  - 국가관리
  - 지방관리
100
50
50
◦ 농림축산식품부관리 공공 소규모수리시설
◦ 한국농어촌공사관리 수리시설
50
70
50
30
◦ 어항시설
  - 국가어항
  - 지방, 어촌정주어항
  - 소규모어항
100
50
50
50
50
◦ 어선
  - 국가관리
  - 지방관리
100
50
50
◦ 어업 무선국시설
  - 국가관리
  - 지방관리
100
50
50
◦ 양식장·양어장
  - 국가관리
  - 지방관리
100
50
50
◦ 수산시설(수산물유통 제조시설 및 공동창고) 50 50
교육부 1. 학자금 면제 ◦ 고등학생학자금(수업료) 6개월분 지원 지원100
2. 공공시설 ◦ 국립학교시설
◦ 공립학교시설
◦ 사립학교시설
◦ 기타 공공시설
100
50
50
50
50
50
50
안  전
행정부
1. 공공시설 ◦ 지방도, 군도(국가지원지방도 포함)
◦ 시도(시관내 국도, 지방도 포함)
◦ 농어촌도로
◦ 자전거도로
50
50
50
50
100
50
50
2. 간접지원 ◦ 각종 지방세 감면 별  도  지  원
문  화
체  육
관광부
1. 공공시설 ◦ 일반 체육시설, 관광안내표지판
◦ 문화체육관광부관리 공공건물
◦ 국민관광지시설, 국민관광지 지정해수욕장
50
100
50
50
50
문  화
재  청
1. 공공시설 ◦ 국가지정문화재
◦ 국가지정(위탁)문화재
◦ 지방지정문화재
100
70
50
30
50
환경부 1. 공공시설 ◦ 공원시설
  - 국립공원
  - 시·도립공원
100
50
50
◦ 상하수도시설 50 50
◦ 폐수·폐기물처리시설
  - 국가관리
  - 지방관리
100
50
50
◦ 기타 환경부관리 공공시설 100
국  토
교통부
1. 사유시설 ◦ 주택복구 지원30 60 10
2. 침수주택수리비 ◦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지원100
3. 공공시설 ◦ 도로시설
  - 국도(국도 대체우회도로 포함)
100
◦ 하천시설
  - 국가하천
  - 지방하천
100
50
50
산림청 5. 공공시설 ◦ 휴양림 시설 등
  - 국가관리
  - 지방관리
100
50
50
◦ 수목원시설
  - 국가관리
  - 지방관리
100
50
50
◦ 기타공공시설
  - 국가관리
  - 지방관리
100
50
50
경찰청 1. 공공시설 ◦ 경찰시설 100
보  건
복지부
1. 공공시설 ◦ 청소년 수련시설
  - 국가관리
  - 지방관리
100
50
50
산  업
통  상
자원부
1. 공공시설 ◦ 정보통신시설
  - 국가관리
  - 지방관리
100
50
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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